■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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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G7 순방에서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된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공개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내용, 추경예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우리나라 상황이 워낙 안 좋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단순하게 소비가 안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IMF 때보다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통화정책이 있을 것이고 재정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수단이 있는 건데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풀어서 침체했던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도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단순히 경기 부양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소비진작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한 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나누어서 가는 것 같아요, 같이 혼합해서. 과거에 보면 항상 여야 간에 이른바 보수와 진보 간에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이걸 가지고 항상 논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차등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걱정은 그거죠. 결국 균형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급처럼. 워낙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국가 채무 속도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르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GDP 대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어차피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적자 예산을 어떻게 메워가느냐 문제인데 아까 보도에도 나오던데 이번에 실시를 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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